Page 28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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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기본법



          5)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법 제22조)



             㘑  매년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약이 체결·이행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㘑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㘑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사용을 권장함.

             㘑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포함내용

          ①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②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➂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④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➄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➅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㘑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미작성 시 행정처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2차        3차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4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1항 제1호의3          200       250      300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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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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