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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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기본법
5)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법 제22조)
㘑 매년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약이 체결·이행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㘑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㘑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사용을 권장함.
㘑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포함내용
①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②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➂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④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➄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➅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㘑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미작성 시 행정처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2차 3차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4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1항 제1호의3 200 250 300
만원
만원
만원
작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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