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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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㘑 수급인의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영업 도급금액 과징금의 비율(%)
근거
위반행위 정지
법조문 5천만 원 1억 원 5억 원 30억 원
기간 이하 이상
법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제99조 8 30 24 16 8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개월
제3호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6
법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법 개월 24 18 12 6
제29조 다시 하도급한 경우 제82조
제3항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제2항
위반 등록한 자에게 다시 제3호 4 16 12 8 4
하도급한 경우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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