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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 금지(부산 남부경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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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5/04/21/ | 조 회 | 50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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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공무중인 공무원 상대 폭행·협박 행위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관공서에서 주취상태 단순 소란 행위 →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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