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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애인 보조기기
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적정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남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급여기관 이용을 위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와 전문의가 항상 상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스스럼없는 상담 신청을 바랍니다.

우선, 건강문제로 병(의)원을 계속 다니고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분이라면 가까운 의원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골의사와 단골약국을 정해 질병과 투약에 대해 항상 상의하고 치료를 받아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과 의사를 자주 바꾸다보면 검사도 자주 해야 되고, 약도 여러 가지를 복용해야 되며, 시간과 돈의 낭비가 커지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료급여일수를 본인이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한, 의료급여 제한, 의료급여증에 미승인 표시 및 초과한 의료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진료비 본인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며, 희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댁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 절차도] 3단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단계: 병원,종합병원 (▲의료급여 의뢰서) 1단계: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1단계 : 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
2단계 : 2차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3단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 부산 :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백병원
- 경남 : 경상대, 양산부산대

의료급여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구분,1종,2종(일반인,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종	2종
구분			1종	일반인		장애인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의원 및 보건의료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MRI,PET	5%	15% (등록암환자 5%)		15% (등록암환자 5%)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없음	없음		없음
	보건기관	직접조제	없음	없음		없음
	약국 및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처방조제	500원	500원		500원
		직접조제	900원	900원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없음	없음		없음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고시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수가 기준 제17조)	고시질환자 이외 환자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1,000원	15%
		직접조제	2,000원	1,500원
		CT,MRI,PET	5%	15% (등록암환자 5%)
제3차 의료 급여 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15% (등록암환자 5%)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

의료급여 일수

병ㆍ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의료 급여 상한일수 안내표:구분,질환,상한일수로 구성된 표
구분	질환	상한일수
등록 희귀	혈우병, 만성신부전 등	각 질환별
등록 중증	암, 중증화상 등	각 질환별
고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각 질환별
기타	희귀, 중증, 고시질환 제외한 질환	모두 합산

의료급여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ㆍ군ㆍ구청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 90일(1회)
-심의 불필요
고시질환 : 75일(1회)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시·군·구에서 상한일수를 초과한 것을 안날부터 14일내에 독촉장을 발부 -> 수급권자는 상안일수를 초과 전 연장승인 신청 독촉장이 도달후 14일 이내 연장승인을 신청 -> 급여일수 통보(건보공단) ->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여부 결정 - > 결정후 14일이내에 통보 -> 승인여부 통보

선택 병ㆍ의원 제도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ㆍ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ㆍ의원을 이용

적용대상자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 중증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 (상한일수 365일+1차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고시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80일+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기타 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400일+90일(1차)+55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 병ㆍ의원 변경

이용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전입 등 거주지 변경
선택 병ㆍ의원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
선택 병ㆍ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 변경가능)
※ 담당의료급여관리사와 상담(전화 또는 면담) 후 동 주민센터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신청서 제출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절차

- 장애인진단서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한
  장애진단이 가능한 의사가 발행한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만을 인정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수급자격결정신청,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필요한 경우)제출)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수급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읍ㆍ면ㆍ동에 의뢰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 확인서 발급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 보조기기 급여비의 수령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수령 여부를 지체없이 수령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수령하되, 수급권자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수령을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수령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경과 시점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행규칙〔별표 2〕에 규정한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
당해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하는지, 보조기기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보장기관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기기를 신청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에 유사 품목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수령 불가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