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및 자립자금대여

<2024년 기준(단위:원)>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대여의 용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음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가구별로 구성된 표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114,222원 초과 2,228,444원 이하	1,841,305원 초과 3,682,610원 이하	2,357,328원 초과 4,714,656원 이하	2,864,956원 초과 5,729,912원 이하	3,347,867원 초과 6,695,734원 이하	3,809,184원 초과 7,618,368원 이하	4,257,497원 초과 8,514,994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48,313원 씩 최대값은 896,626원 씩 증가

※ 20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이 신설되었으므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미소금융재여사업 이용

융자 조건의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으로 구성된 표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3.0% 20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2.0%	5년 거치 5년 상황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조달 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1.5%)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021.3.25. 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 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무보증대출 요건(20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