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및 자립자금대여

<2024년 기준(단위: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대여의 용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음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가구별로 구성된 표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196,007 원 초과 2,392,013원 이하	1,966,329원 초과 3,932,658원 이하	2,512,677원 초과 5,025,353원 이하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3,554,096원 초과 7,108,192원 이하	4,032,403원 초과 7,618,368원 이하	4,494,214원 초과 8,988,428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48,313원 씩 최대값은 896,626원 씩 증가

※ 20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이 신설되었으므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미소금융재여사업 이용

융자 조건의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으로 구성된 표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3.0% 20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2.0%	5년 거치 5년 상황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조달 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1.5%)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021.3.25. 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 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무보증대출 요건(20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