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세무민원안내 > 천재지변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26)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 (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실시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세관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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