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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 주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장애진단 검사비 지원

• 주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고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수령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주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 1만 5천원
• 비고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대상자 읍·면·동에 신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주 관 : 보건복지부
• 주요사업명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제외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주요사업명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주요사업명 : 산출보험료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 360만원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주 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서 지급기준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의 품목에 대해서 지급기준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 지원내용과 관련한 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 등을 안내하는표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지체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의지·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 저시력 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수동휠체어  - 일반형 - 활동형 - 틸딩형, 리클라이닝형	480,000 1,000,000 800,000	5
  소모품 전지	160,000	1.5

• 비고
  • 건강보험 대상자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의사의 검수를 받아 "처방전,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급여 신청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 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사전급여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장구 신청서와 처방전을 첨부하여 구청 생활보장과로 신청 (보장구 구입이후 신청 절대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