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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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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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보건복지부 |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료기관 진료-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에
적용) ＊2차,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금 10%를 지원 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 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전액 |
| 비고 |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 장애진단 검사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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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수령 |
| 차상위 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예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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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재진단대상자 |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예) 진단비 2만원, 검사비 7만원 소요시 9만원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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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수령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 ||
| 장애인 등록진단비 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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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보건복지부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 지원내용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 1만 5천원 ※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
| 비고 |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수령 |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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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보건복지부 |
| 주요사업명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금 전액 면제. |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주요사업명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주요사업명 | ＊산출보험료경감 |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 360만원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함 |
| 지원내용 |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감면 ＊장애등급이 5~6급인 경우 10%감면 |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 (의료급여)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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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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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음 (휠체어의 경우 2회 이상 신청시부터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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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병, 의원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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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보건복지부 |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 비 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