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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신고, 자금부족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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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신고, 자금부족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 방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제50조(경정청구)


수정신고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적정과표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는 제도임
    경정청구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수정신고,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세액이  적정과표 및 세액을 초과했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당초 신고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하는 제도임


      ❋ 방법 및 절차
      ► 수정신고 : 당초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90%), 3개월(75%), 6개월(50%), 1년(30%), 1년6개월(20%), 2년(10%) 감면
      ► 경정청구
      -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증액결정·경정 : 90일 이내(후발적 사유 : 2개월 이내)
      ❋ 단, 당초 법정신고 기한내에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한다.


      기한후신고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시 1개월(50%), 3개월(30%), 6개월(20%)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기한연장), 지방세 징수법 제25조~제29조(징수유예)


      기한연장

        - 천재지변·사변·화재·도난·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때
        -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지방세수납 대행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세입금통합 수납처리 시스템을 정상 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을 때,  
        -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징수유예

          - 풍수해·벼락·화재·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구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기간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대상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
               - 신고납부기한 전 : 가능
               -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 불가능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적용
            - - 부과전 : 고지유예, 분할고지
            - 납기전 : 징수유예
            - 납기후 : 체납액의 징수유예
            효과 가산세 배제 가산금중가산금 배제
            단, 체납액의 징수유예는 중·가산금만 배제
            담보제도 있음 ( 사망, 질병, 재해, 정보처리장치 불능인 경우는 제외 )
            ► 신고납부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
             

             

            분납 및 물납제도
            재산세의 분납(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지역자원시설세 제외) 할수 있다.
              ❋ 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재산세의 물납(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하거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함(토지 및 건축물)


                ❋ 물납 체계도
                물납신청서 제출(납부기한 10일 전까지)►물납허가 통지(5일이내)►소유권이전 등기서류 제출(10일이내)►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5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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