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관련 국토교통부 홍보 동영상
국토교통부에서 위반건축물 매매로 인한 피해방지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위반건축물 방지 동영상 보러가기
그림으로 보는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위반건축물 종류 및 사례
위반건축물이란?
-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등) 하거나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행위
- 사용승인을 받은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행위
위반건축행위 사례
- 무단 신축·증축
- 옥상 등 건물 외부에 증축
-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 증가
- 마당, 주차장 등에 구조물 설치 행위
- 무단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예: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고시원 등)을 주택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무단 대수선 및 기타 위반
- 건물의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주계단),
다가 구(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변경(수선)하는 행위 등
- 건물의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주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