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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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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기준

2022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7인가구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수급자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관계서류 (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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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하경남
  • 전화번호 : 051-607-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