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사실과세 원칙 규정)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안분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격(연부취득 시는 연부금액)
• 신고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는 시가표준액
• 사실상의 취득금액 : 법인장부 입증, 공매 등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신고·납부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가산세 등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 등기·등록 : 재산의 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
• 면 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및 세율

•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 면허분의 경우 종별,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정액세율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 승마·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납세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 납세의무자 : 담배 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등
• 납세지 :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또는 세관소재지 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용량)
• 세율

과세면제 : 수출, 국군·전경 등에 납품 등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 과 세 대 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1조)
• 납 세 의 무 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 제2조)
• 납 세 지 :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부가가치세법 제4조)
•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감면세액-공제세액+가산세
• 세액 : 과세표준의 15%

신고 및 납부, 납입 등

• 신고 및 납부 등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납부, 경정, 환급
•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시도에 안분·납입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남구 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m²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 : 주소지(균등분), 사업소 소재지(재산분, 종업원분)

과세표준 및 세율

• 균등분

※지방교육세 : 균등분 주민세 세액의 25%(별도)

• 재산분

• 종업원분

납부기간

• 균 등 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재 산 분 : 매년 7월 1일~7월 31일
•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92①)

•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103조의20①)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지방세법 §103조의3 ①~⑤항 참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5.1~5.31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신고납부
• 양 도 소 득 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과세기간 내에 2건 이상 양도 시 확정신고 필요)
• 특 별 징 수 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신고 · 납부방법

• 신고기한 내에 관할자치단체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신고
  (인터넷 신고 사이트 : www.wetax.go.kr 또는 https://etax.busan.go.kr/ 접속하여 전자 신고 후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능)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종합합산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 납세의무자 :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등
• 납 세 지 :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토지·주택·건축물 :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도시지역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 과세표준의 0.14%의 세율(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을 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

징수방법 : 보통징수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고지
  ※ 도시지역분을 별도 표기하지 않고 산출내역에만 표기

세부담 상한(법 제122조)

•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100분의 150 초과시 100분의 150만 징수
• 주택
  • 3억원 이하 : 100분의 1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00분의 110
  • 6억원 초과 : 100분의 130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100분의 150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신고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의무자

• 등록 또는 신고 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 세액 경감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차령이 3년 이상 되는 해부터 5%씩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만kg 초과 자동차 : 적재정량 1만 kg이하의 세액에 1만kg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특수자동차

납기 및 징수방법

• 정기분 : 제1기(6.16~6.30), 제2기(12.16~12.31)
• 수시분 : 신규·말소등록 시,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연세액 납부방법

※ 신청방법 : 납부기간 내 세무1과 방문 또는 전화,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인터넷) 등 신청가능

※ 문의 : 남구청 세무1과 자동차세 담당자 ☎051-607-4211~4

과세대상

• 특정 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특정부동산 : 토지, 건축물, 선박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목적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종전 등록세율 : 통합 취득세율(취득세+등록세) - 종전 취득세율(2%)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도시계획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