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의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체납처분 근거 법령 :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체납처분 종류(압류등)

체납처분 종류(행정규제)

2023년 체납세 관련 지방세 개정 사항

• ①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개정
  • 내 용 : 납기 전 징수사유 중 “강제집행을 받을 때”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함
  • 시 행 : 2023. 3. 14.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 ②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범위 확대
  •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2 규정
  • 내 용 : 부부공유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

• ③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
  •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79조 규정
  • 내 용 :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7일 이내로 연장(토·일요일 및 공휴일제외)
  • 시 행 : (매각결정기일) 시행(2023. 3. 14.) 후 공매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차순위매수신고) 시행(2023. 3. 14.) 전 공매 공고한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

• ④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규정 신설
  •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80조 규정
  • 내 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매각전 체납자 등에게 통지.
  • 시 행 : 개정법률 시행(2023. 3. 14.) 전에 압류한 재산을 개정법률 시행 이후 법§71② 각호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

• ⑤ 물적 납세의무자의 행정제재 제외
  • 법 령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 내 용 :「지방세기본법」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 및 종중의 명의신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 외에 행정제재 대상에서 해당 체납액을 제외.
  • 시 행 : 2023. 3. 14.이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