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사업내용

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료기원, 생계유지)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도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간병, 임신·출산, 양육, 수급중지·탈락, 월세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간병, 임신·출산, 양육, 수급중지·탈락, 월세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소득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이하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 대도시(241백만)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청약, 보험 제외) *주거지원 :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금융재산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활준비금	2,228,000	3,682,000	4,714,000	5,729,000	6,695,000	7,618,000
  금융재산 기준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지원내용 및 금액

금여 종류 및 지원금액

긴급생계비

긴급주거비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생계비) 및 구청(의료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현장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