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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및자동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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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자동차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안내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주 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험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 요금 감면 등)
비 고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안내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비 고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안내표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 자매 포함) 로 등록 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LPG연료사용 허용 (LPG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허용
비 고 *시, 군, 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구입 면제 안내표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구입 면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 중 1대
  - 비 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 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비 고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인적공제 안내표
소득세 인적공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 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장애인 의료비 면제 안내표
장애인 의료비 면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총소득의 3%초과분에 한해공제
비 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안내표
상속세 상속 공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 - [500만원X (75 - 당해장애인의 연령)
비 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안내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에 수령하는 특수교육비전액
비 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증여세 면제 안내표
증여세 면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주요시책명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대상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지원내용 *관할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 안내표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메트리스, 쿠션, 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비 고 *별도 신청없음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안내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등에서 사용 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비 고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안내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주 관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 고 *장애인복지카드제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안내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주 관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000CC이하 승용차
  -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비 고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차량등록 후 1년이내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 세대분리시 취득세등 추징
*공동명의도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안내표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주 관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공채구입 의무면제
비 고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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