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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세금및자동차지원

세금및자동차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차량에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승용자동차LPG 장애인 또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공제
장애인 보험료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신청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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