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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및자동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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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자동차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안내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주 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험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 요금 감면 등)
비 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안내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비 고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승용자동차 LPG 사용 허용 안내표
승용자동차 LPG 사용 허용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LPG연료사용 허용 (LPG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허용
비 고 *시, 군, 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구입 면제 안내표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구입 면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15인승 이하 승합차
  - 3.5톤 이하 화물차 또는 특수 자동차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비 고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인적공제 안내표
소득세 인적공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 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안내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비 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안내표
상속세 상속 공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 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비 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안내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비 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안내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으로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고 *관할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안내표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TV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 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비 고 *별도 신청없음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안내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주 관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용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등에서 사용 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비 고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안내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주 관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 고 *장애인차량표지 부착 장애인복지카드제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안내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주 관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시각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의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000CC이하 승용차
  -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비 고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차량등록 후 1년이내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 세대분리시 취득세등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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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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