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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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5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8) -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기획담당관 2021-01-18 90
35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7) - 업무방해등 기획담당관 2021-01-11 86
35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6) - 공직선거법위반 기획담당관 2021-01-04 95
34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5) - 보험금 기획담당관 2020-12-28 99
34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획담당관 2020-12-21 73
34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위헌소원 기획담당관 2020-12-14 139
34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2) - 청구이의의 소 기획담당관 2020-12-07 95
34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1) - 사해행위취소 기획담당관 2020-11-30 83
34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0)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기획담당관 2020-11-23 82
34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49) - 사용허가처분취소등취소청구 기획담당관 2020-11-1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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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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