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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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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8) -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 기획담당관 | 2021-01-18 | 90 |
351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7) - 업무방해등 | 기획담당관 | 2021-01-11 | 86 |
350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6) - 공직선거법위반 | 기획담당관 | 2021-01-04 | 95 |
349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5) - 보험금 | 기획담당관 | 2020-12-28 | 99 |
348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획담당관 | 2020-12-21 | 73 |
347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위헌소원 | 기획담당관 | 2020-12-14 | 139 |
346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2) - 청구이의의 소 | 기획담당관 | 2020-12-07 | 95 |
345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1) - 사해행위취소 | 기획담당관 | 2020-11-30 | 83 |
344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0)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기획담당관 | 2020-11-23 | 82 |
343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49) - 사용허가처분취소등취소청구 | 기획담당관 | 2020-11-16 |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