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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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38) -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기획담당관 2020-08-24 82
33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37)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기획담당관 2020-08-18 97
33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3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획담당관 2020-08-10 132
32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35)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획조정실 2020-06-30 110
32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3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기획조정실 2020-06-22 128
32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33)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기획조정실 2020-06-15 114
32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32) - 의료법위반 기획조정실 2020-06-08 94
32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31) - 이혼 기획조정실 2020-06-01 117
32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30) - 건물인도등 기획조정실 2020-05-26 116
32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29)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기획조정실 2020-05-18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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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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