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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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68) -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등 기획조정실 2019-03-18 85
26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67) - 손해배상(기) 기획조정실 2019-03-11 71
26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66) - 임금 기획조정실 2019-03-04 71
25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65) - 매매대금부존재확인 기획조정실 2019-02-25 89
25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64) - 손해배상(기) 기획조정실 2019-02-18 79
25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63) - 소유권이전등기 기획조정실 2019-02-11 91
25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62)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기획조정실 2019-02-07 87
25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61) - 등록면허세등 취소 기획조정실 2019-01-30 120
25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6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기획조정실 2019-01-21 173
25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59) -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기획조정실 2019-01-1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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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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