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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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78)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6-19 232
17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77)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6-12 254
17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76) - 임금 기획감사실 2017-06-05 290
16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75)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기획감사실 2017-05-29 256
16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74) - 공직선거법위반 기획감사실 2017-05-22 256
16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73) - 수용재결 무효확인 기획감사실 2017-05-15 232
16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7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5-08 226
16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71)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5-01 238
16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70) - 기타(금전) 기획감사실 2017-04-24 255
16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6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기획감사실 2017-04-17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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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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