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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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68)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4-10 267
16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67)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4-03 243
16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66) - 식품위생법위반 기획감사실 2017-03-27 229
15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65) - 소유권이전등기 기획감사실 2017-03-20 266
15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64)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3-13 233
15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63) - 공유물분할등 기획감사실 2017-03-06 229
15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62) - 의료법위반 기획감사실 2017-02-27 230
15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61) -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획감사실 2017-02-22 235
15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60) - 뇌물공여등 기획감사실 2017-02-14 224
15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59) - 분묘철거 등 기획감사실 2017-02-06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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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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