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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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2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54) - 지방공무원법위반 기획감사실 2015-02-02 977
51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53)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5-01-28 762
50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52) - 건물등철거 등 기획감사실 2015-01-19 802
49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51) - 군인등유사강간 등 기획감사실 2015-01-12 777
48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50) - 주거이전비용 기획감사실 2015-01-05 863
47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49) - 분양대금반환 기획감사실 2014-12-29 825
46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48) - 임대차보증금반환 기획감사실 2014-12-24 759
45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47)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기획감사실 2014-12-15 928
44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46) - 해고무효확인 기획감사실 2014-12-08 814
43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45) - 임금 기획감사실 2014-12-01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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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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