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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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2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33)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기획감사실 2014-09-11 975
31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32)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기획감사실 2014-09-01 928
30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31) - 사해행위취소 기획감사실 2014-08-25 931
29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30) - 손해배상 기획감사실 2014-08-18 898
28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29) -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4-08-11 919
27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28) - 무고 등 기획감사실 2014-08-04 913
26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27) - 부당이득금반환 기획감사실 2014-07-28 965
25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26) - 채무부존재확인 기획감사실 2014-07-21 954
24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24) -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기획감사실 2014-07-07 968
23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23) - 손해배상 기획감사실 2014-06-30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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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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