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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22 |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22) -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 기획감사실 | 2014-06-24 | 1000 |
| 21 |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21)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기획감사실 | 2014-06-16 | 991 |
| 20 |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20)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 기획감사실 | 2020-10-27 | 1022 |
| 19 |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19)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기획감사실 | 2020-08-13 | 1032 |
| 18 |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18) - 보험금 | 기획감사실 | 2020-07-24 | 985 |
| 17 |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17)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기획감사실 | 2020-05-29 | 938 |
| 16 |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16) -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기획감사실 | 2020-04-13 | 1265 |
| 15 |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15)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 확인 | 기획감사실 | 2020-01-10 | 1091 |
| 14 |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14) - 손해배상 | 기획감사실 | 2020-01-17 | 1001 |
| 13 |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13) - 위증 | 기획감사실 | 2019-10-18 | 1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