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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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12) - 각서금 기획감사실 2019-10-15 1051
11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11) - 모욕 등 기획감사실 2019-07-12 1034
10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10) - 업무방해 기획감사실 2019-04-12 1059
9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9)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 확인 기획감사실 2019-06-07 1073
8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8) - 파면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9-01-30 1060
7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7) - 손해배상 기획감사실 2014-03-10 1037
6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6) - 손해배상 기획감사실 2019-04-11 1090
5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5) - 개명 기획감사실 2018-10-12 1140
4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4) -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기획감사실 2014-02-18 1201
3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3) - 임금 기획감사실 2019-01-11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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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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