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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법률홈닥터 』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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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남구관리자 | 등록일 | 2019/01/16/ | 조 회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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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홈닥터 』 사업 안내 ○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 기관에 상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 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 (*1차 법률서비스 : 소송 수행을 제외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소송 구조 등 조력기관 연계) ○ 대상 -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 채권, 채무, 임대차,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민사 및 형사 관련 생활법률 전반 ○ 지원 내용 ① 소송 이전의 1차적 무료 법률상담 - 내용증명 작성 등을 직접 도와주어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 ②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문제 방치자를 적극 발굴 -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적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자들을 발굴하여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 줌으로써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통합사례관리회의 등 참석, 출장 상담 등) ③ 타기관 연계 및 법교육활동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실시 (연계기관과 핫라인 운영중)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초중고교 내 교육프로그램 참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법률 교육 등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예방기능 수행 (학교폭력, 성폭력, 보이스피싱 기타 생활법률교육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예약 상담(사전 예약 필수, 월~금 10:00~17:00) - 법률홈닥터 박보름 변호사 - 사무실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6층 주민지원과 - 전화번호 : 051-607-4316, fax : 051-607-4319 - 이메일 : pbr1108@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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