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사무내용 |
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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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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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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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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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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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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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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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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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상실ㆍ사퇴) 신고서 1부.
2. 법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1부.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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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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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법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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