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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작 성 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17/12/19/ 조   회 307
첨부파일 [별지제6,7,8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zip (117 kb)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수탁확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폐기물분석결과서.zip (88 kb)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60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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