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 사무내용 |
산후조리업 운영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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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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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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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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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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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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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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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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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모자보건법 제15조 1항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2의 2항 변경신고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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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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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교부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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