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 사무내용 |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 협조경유기관 |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공채매입 |
|
| 근거법규 |
○ 모자보건법 제15조 3제2항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3항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1. 지위승계신고서
2. 산후조리업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
5.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6. 산후조리원 (화재,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 서류
7.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동업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등)
-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 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
| 유의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