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 장애인시설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 장애인시설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주민복지과 |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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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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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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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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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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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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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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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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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1.설립취지서 1부
2.정관 1부
3.재산출연증서 1부
4.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5.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사지가확인서) 1부
6.재산의 수익조서 1부
7.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8.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설립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10.「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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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구비요건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법인설립허가증 교부 등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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