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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21/03/19/ 조   회 317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기계설비공사착공전확인신청서.hwp (57 kb) 전용뷰어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의 확인을 신청하여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민원 사무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서 1부 2.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3.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설계도서 검토(건축과)→결재(최종결재자)→대장기재(건축과)→확인결과통보(건축과)→민원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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