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검인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부동산 계약서 검인 |
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사무내용 |
부동산을 증여,신탁,교환 등의 사유로 계약서(판결문)를 관할 시,군,구청에 검인 신청·교부 받는 사무 |
| 처리과정 |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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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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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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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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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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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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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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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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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문 등 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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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실질적 권리관계에 입각한 계약인지 확인, 요건 구비사항 확인(당사자, 부동산, 계약년월일, 그 밖의 사항 등) |
| 처리흐름도 |
계약서 작성(민원인)→접수(토지정보과)→서류검토→검인 및 교부(민원인) |
| 유의사항 |
등기신청 해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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