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교통관리과 |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 협조경유기관 |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공채매입 |
|
|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 사업계획서 1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 적재물배상보험 500만원 이상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한함)
가입을 증명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한 경우)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사무실 확인 ○ 법 4조 결격사유 조회(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여부(이사화물 한함) |
| 처리흐름도 |
. |
| 유의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