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 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친화과 |
| 사무내용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 협조경유기관 |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공채매입 |
|
| 근거법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등본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연면적 : 6.6㎡×입소정원 확보여부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
| 처리흐름도 |
. |
| 유의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