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 장애인시설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 장애인시설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주민복지과 |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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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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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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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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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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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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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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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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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신청서 1부
2.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4.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 (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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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포함과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 확인
○ 신청서의 타당성 검토
- 법인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현장조사사항 - 기본재산 처분의 적합성 조사 |
| 처리흐름도 |
. |
| 유의사항 |
○재산처분목록은 2월이내 발행된 등기부등본 관련증빙서 제출
○재산처분 감정평가서는 공인감정 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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