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사무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가 있을 때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실시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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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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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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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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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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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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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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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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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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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토지특성조사의 정적성 여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 적정 및 계산의 적정여부○ 표준지, 인근필지 및 연도별 지가 균형여부 |
| 처리흐름도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
↓
관련공부대조 및 토지특성 현장확인조사(토지정보과)
↓
감정평가사 검증(감정평가법인)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부동산가격공시위원, 토지정보과)
↓
민원에게 결정사항 통보(토지정보과)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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