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민원사무명 |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사무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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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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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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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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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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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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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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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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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대기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3.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질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2.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소음·진동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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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허가대상 여부검토(신규 배출시설 설치여부) 및 허가서류 적정성 검토(타법 저촉 및 허가내역 검토) |
| 처리흐름도 |
신청서(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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