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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기간 중에도 서명을 받을 수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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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05/10/13/ | 조 회 | 49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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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ꡕ중에는 서명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 23일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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