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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60) - 배임수재 등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03/16/	조 회	760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법령해석(60).hwp (60 kb)
1. 주요판결 가. 임차인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기간 동안 유주택자 였다 하더라도 분양전환 당시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면 임 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 항 제4호에서 규정한‘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다.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당연히 임대주택 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사건명 : 배임수재 등(대법원 2014도 14871) 2. 법령해석 ○‘항공법 시행규칙’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같 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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