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2) - 근저당권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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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4/15/ | 조 회 | 113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72).hwp (5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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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부동산 압류가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근저당권말소(대법원 2018다296878) 2. 생활법률상담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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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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