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3)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4/22/ | 조 회 | 117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73).hwp (57 kb) | ||||
|
1. 주요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은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사 건 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7두66824) 2. 생활법률상담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 인정 여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