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4) -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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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4/29/ | 조 회 | 101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74).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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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 사 건 명 :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47) 2. 생활법률상담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 개정 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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