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80) -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 |||||
|---|---|---|---|---|---|
|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6/10/ | 조 회 | 82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80).hwp (59 kb) | ||||
|
1. 주요 판결 ○ 노동조합법 법률 해석에 의할 때 노조의 규약 개정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해 대의원회 결의에 따른 노조의 규약 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 건 명 :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874) 2. 생활법률상담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