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8) -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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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1/18/ | 조 회 | 8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58).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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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공보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0두46769) 및 명의를 도용당한 집행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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