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80) - 양수금 청구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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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9/25/ | 조 회 | 4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80).hwpx (11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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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다243355) 및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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