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81)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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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10/16/ | 조 회 | 5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81).hwpx (11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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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두39724) 및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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