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82)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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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10/23/ | 조 회 | 12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82).hwpx (10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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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다256539) 및 의료인이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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