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83)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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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10/30/ | 조 회 | 5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83).hwpx (10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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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향교를 소유ㆍ관리ㆍ운용하는 재단법인이 국유재산인 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두42584) 및 두 가지 이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소득의 산정기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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