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84) - 부당이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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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11/13/ | 조 회 | 6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84).hwpx (10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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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다276697) 및 소유권보존등기 된 건물, 건축주명의변경이행청구 가능한 경우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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