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85) - 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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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11/20/ | 조 회 | 57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85).hwpx (10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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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고객과 객실에 관한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숙박기간에 객실 등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자의 지배가 지속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다244895) 및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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