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86) - 부당이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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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11/27/ | 조 회 | 3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86).hwpx (10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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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및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9다266386) 및 등기와 지적도의 면적이 다른 경우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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